2015. 7. 20 (월)

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-

결 과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보건복지위원회

목       차

1. 감사의 목적	1

2. 감 사 개 요	1

3. 감사위원내역	2

4.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	3

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1. 감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․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2. 감사개요

❏ 감사기간 : 2015. 7. 9 ~  7. 17

❏ 감사위원 :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외 7인

❏ 감사실시 대상

❍ 주민생활지원국

▶  복지청소년과, 기초생활과, 경로장애인과, 여성보육과,

종합민원과, 체육진흥과, 시립도서관, 국민생활관, 함열출장소

❍ 환경녹지국

▶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, 식품위생과, 산림공원과

❍ 보 건 소 : 보건지원과, 보건사업과

❍ 읍 면 동 : 2개 면 ․ 동(금마면, 마동)

❏ 감사장소 :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, 금마면사무소

3. 감사위원내역

❏ 감사위원회 편성

위 원 회 별	감 사 반 원
	위 원 장	부위원장	위 원	보 조 직 원
계	1	1	6	3
보건복지 위 원 회	김 충 영	한 동 연	김 대 오 김 수 연 성 신 용 소 병 홍 임 병 술 최 종 오	전문위원 : 이용연 담 당 자 : 윤정진 속 기 사 : 장현진

❏ 감사일정 및 증인채택

일 자	감 사 대 상 부 서
2015. 7. 9 (목)	◦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: 복지청소년과, 기초생활과
2015. 7. 10 (금)	◦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: 경로장애인과, 여성보육과,
2015. 7 .11 (토)	토 요 일
2015. 7. 12 (일)	일 요 일
2015. 7. 13 (월)	◦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: 종합민원과, 체육진흥과
2015. 7. 14 (화)	◦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: 시립도서관, 국민생활관, 함열출장소
2015. 7. 15 (수)	◦ 환경녹지국 소관 :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
2015. 7. 16 (목)	◦ 환경녹지국 소관 : 식품위생과, 산림공원과
2015. 7. 17 (금)	◦ 보 건 소 소관 : 보건지원과, 보건사업과 ◦ 읍 면 동 소관 : 금마면, 마동

4.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

국 ․ 소 ․ 단명	과 ․ 소 명	건 수	비 고
합 계		120
주 민 생 활 지 원 국	소 계	75
	복지청소년과	20
	기초생활과	5
	경로장애인과	14
	여성보육과	8
	종합민원과	5
	체육진흥과	6
	시립도서관	7
	국민생활관	8
	함열출장소	2
환경녹지국	소 계	29
	녹색환경과	9
	청소자원과	6
	식품위생과	8
	산림공원과	6
보 건 소	소 계	11
	보건지원과	6
	보건사업과	5
읍 면 동		5

※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:  별 첨

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	•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관련 ▸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들 노고가 많음. 대체인력 확충 등 인원배치를 인사부서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•청소년육성기금 이자율 관련 ▸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시 이자율을 비교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바람. •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회 ▸운용심의회 운영을 서면심의로 2회 실시했는데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여 운용하기 바람. •아동급식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관련 ▸식재료 원산지 규제는 없는지, 가급적 국산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•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▸시설 운영에 있어 가족 간에 운영하여 부실운영이 되는 곳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 바람. •긴급복지지원사업 ▸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조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 후조사에 따른, 신청주의 사회복지에서 찾아가는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	• 아동급식(부식)배달업체현황 ▸사업자 선정에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규모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아동급식업체 선정시 형평성 있는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마련 바람. • 노숙인등 복지시설 관련 ▸노숙인등 복지시설에 우리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만큼 수시로 인원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 바람. •입양활성화사업 ▸입양사업 관련은 예측이 어려워 예산집행이 저조하긴 하나,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실적평가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•아동복지시설 현황 관련 ▸아동복지시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 아이들의 실명 및 재학 학교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노출을 방지하여 권리보장에 힘써주기 바라며,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, 세심한 관리 요망 ▸정산서 자료 중 간식에 있어 인스턴트 식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세심한 체크 및 지도 바라며, 식재료 구입처가 지역 대형마트인데 내용물에 따라서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▸정산서 차량운영 지원에 있어 명확한 근거 마련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	•기부식품 운영 관련 ▸기부금액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는데 지원 대상 및 지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급대상 확대방안을 마련 바람. •기탁물품 관련 ▸푸드뱅크 사업 취지에 맞게 예식장 및 대형 음식점 등 집단 급식소에서 남은 음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. •자원봉사자 등록현황 관련 ▸자원봉사자 통계 숫자가 명확하도록 지속적인 정비 바람. •자활기금 관련 ▸저속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자활기금 대출 금액이 줄고 있는데, 이는 연체를 너무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음. 많은 대상자가 이용하고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 •아동급식 관련 ▸아동급식을 한달에 한두번씩 인스턴트 위주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처럼 부식 카드를 사용하여 식대를 지급한다던가 시에서 운영하는 급식센터에 식단을 의뢰해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아동급식 지원 방안을 강구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	•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관련 ▸정원대비 인원이 매우 적고 예년과 비교하여 아동수는 줄었는데 시설 관리비는 증가했음. 시설 관리자가 복지부 기준에 맞게 적정인원이 있는지 정확한 점검 바람 •각종 위원회 관련 ▸조례에 따른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음. 조례 개정 검토바람. •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▸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지원내용을 보면 시설 현황에 맞지 않는 지원이 대부분임. 담당 과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. •청소년보호 및 육성 운영 현황 ▸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쓰여질 사업비가 시설 및 단체 운영비로 쓰여지는 돈이 너무 많음. 사업 목적에 맞게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검 바람. •자립자활기금 관련 ▸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자활기금 이율이 2008년부터 연2%임. 현재 저금리 추세에 따라 사업취지에 맞게 금리 조정을 검토바람.
기초생활과	•위원회 운영 관련 ▸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서면심의만 실시 했는데 위원회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바라며, 당해 연도 연초에는 위원회와 심의를 실시해 향후 계획 등을 수립 해야한다고 생각함.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기초생활과	•청소년복지비전사업 ▸서비스 이용자 교육은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 대상으로 해주길 바라며, 서비스 제공기관에 자격조건 이나 선정기준 등 서비스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상 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사업장 순회 교육 등 관리 방안 마련 바람. •복지대상자 통합사항 관련 ▸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복지제도가 올 7.1일부터 시행되는바, 자격 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주민센터 방문시 안내자료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바람. •기초생활수급관련 ▸개인재산 은닉 등(비상장 주식, 전세보증금 등)으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요망. •청소년복지비전사업 관련 ▸청소년복지비전사업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타부서 사업과 대상사업 및 종목은 중복되지만 이용 대상자가 다름으로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이용 종목을 수영, 스케이트, 태권도, 여행 등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
경로장애인과	•노인학교 지원현황 ▸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있어 학생수 비율이라던가 현지 확인 후 형평성 있는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바람. •위원회 운영 관련 ▸위원회 개최 관련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겠지만 형평성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경로장애인과	•시각장애인·농아인 쉼터 관련 ▸상대적으로 복지시설(경로당 등)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농아인 등의 쉼터 등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 •국도비 반납 현황 ▸국도비 반납액이 많은데 홍보 부족이나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람. •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▸사업 신청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종종 있음. 많은 인원 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•경로당운영 지원 관련 ▸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반납 및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•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▸점검 결과 시정 주의 등이 있는데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인권보호 문제가 심각하므로 사전 철저한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 •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▸재활시설에 우리시가 시설지원등의 많은 보조가 이루어 졌는데 재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장애인들 복지에 어떻게 활용되고 쓰여지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자료 작성이 필요함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경로장애인과	▸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시정 주의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.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점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 ▸재활시설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검토해 보기 바람. •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 ▸대부분 지도감독 후 지적 사항이 세입 편성 부적절함인데 향후 결산에 대한 문제도 우려됨. 회계 직원에 대한 규정 숙지 등 교육이 필요함. ▸후원금은 유용하기 쉬운 예산인데 지도점검 결과 후원금 전용사례, 전용통장 미개설 사례 등이 발견되었음. 시정·주의가 아니라 환수 조치 등 수위 높은 지도 점검이 필요함. ▸지도점검 결과 자료 제출 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설명을 기재하기 바람. •장애인 복지시설 ▸직원의 업무 분장이 부적정함, 한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므로 프로그램 운영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. •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▸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서비스 이용계획 및 제공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미작성 된 사례가 지적되었음. 재활에 대한 계획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경로장애인과	▸성범죄 조회 결과 미제출 건수가 많은 지적사례가 있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등 철저한 관리 감독해 주기 바람. •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지도 점검 관련 ▸시 청사 내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 단속부터 철저히 시행해 주기 바람. •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관련 ▸2015년 하반기에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2016년도 출산장려금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되므로 시기가 늦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. •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▸기금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.
여성보육과	•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환경개선 관련 ▸아파트 노후로 시설안전과 환경개선이 시급함. 보증금과 사용료를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에 힘써주기 바람. •여성친화도시 브랜드 관련 ▸익산시는 제1호 여성친화 지정 도시로써 브랜드 가치가 높음. 육아보육도시 선포 등 여성친화도시 틀 안에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유지하여 주기 바람. •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관련 ▸보조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에서 공개입찰 등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여성보육과	•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 관련 ▸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 평균 근무년수등 실제 취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바람. •가정폭력·성폭력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▸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주기 바람. •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사업 관련 ▸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센터 등이 센터 자체를 위한 사업이 되지 않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•여성친화 농촌마을 조성사업 관련 ▸여성친화 농촌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•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관련 ▸현대사회는 인간의 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니,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단결이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인성프로그램 편성을 개발해 시행해 주기 바람.
종합민원과	•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 ▸신규아파트 매매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풀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. 철저한 지도단속 바라며, 시민의 신뢰 및 질서유지를 위해 명찰 패용이라던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종합민원과	▸공인중개사 대표자 등이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. •공시지가 선정 관련 ▸공시지가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심하므로 현실에 맞는 공지시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건의등 대책마련을 해 주기 바람. •새주소(도로명주소) 홍보 관련 ▸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계공무원의 계도 및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봄. 공문서 작성 및 행정자료부터 도로명 주소로 정비해 주기 바람. •지적재조사업무 추진 관련 ▸지적재조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함열출장소와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,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관된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. •민원후견인제 운영 관련 ▸민원후견인제 대상 민원을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
체육진흥과	•체육회 운영비 관련 ▸체육회 운영비 지원 중 인건비 부분은 전액 집행했는데 작년 8월 이후 공석인 직원의 인건비 집행은 어떻게 된건지? •세외수입 관련 ▸ 팔봉 공설운동장 등 모든 체육시설을 규칙개정을 통해 많은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외 수입도 늘리는 등 가동률을 높여주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체육진흥과	•실내 족구장 관련 ▸사업 추진시 3면에 대한 비가림 목적으로 천장만 작업하기로 했는데 1면만 박스형으로 된 이유는? •각종체육대회 예산지원에 관하여 ▸예산절감 등을 위해 각종체육대회 예산 지원을 격년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, 대회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. •체육시설 조성 관련 ▸체육시설 조성시 공사 설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마다목적 체육관 부실 시공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. •동네체육시설 기능보강 관련 ▸읍면동 철저한 점검을 통해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.
국민생활관	•쾌적한 환경조성 관련 ▸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제초작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. •수영장 수질관리 및 대청소 관련 ▸물 교체가 안돼 바닥이 미끄럽고 소독 등으로는 수질관리가 충분할 수 없음. 연1회 정도는 물교체를 하고 바닥청소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. •강사 등 책임부여 관련 ▸강사 중 팀장·반장 등을 선출하여 책임감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인력 및 프로그램 관리 운용 방안을 검토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국민생활관	•시설 이용자 관리 관련 ▸프로그램 대상자 출입 관리를 문화체육센터 시스템 참고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프로그램별 대상자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. •이용료 현실화 관련 ▸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다른 시군과 형평성있게 이용료 상승폭을 조정해 시설관리에 힘써달라 •시설 임대료 현황 ▸시설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은데 임대료를 현실화 시키는 등 효율적인 시설 임대방안을 마련해 검토 해주기 바람. •샤워실 청소 및 샤워기 부족 관련 ▸샤워실 바닥 청소 실시로 낙상사고를 방지해 주기 바라며 새벽 시간대 샤워를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없도록 샤워기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•시설 운영비 적자 현황 ▸2014년 적자가 5억 정도인데 수강료를 올리는 것외에 적자폭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타시군 비교분석 등을 통해 검토 바람.
시립도서관	•부송도서관 야간 운영관련 ▸영등도서관 같이 부송도서관도 야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. •다문화여성과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관련 ▸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해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시립도서관	•여름철 냉방 관련 ▸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냉방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. •작은도서관 도서구입관련 ▸작은도서관 자율성 존중도 중요하나, 중복도서 방지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본관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바람. •독서인구 확보방안 ▸독서인구 확보를 하는게 도서관의 가장 가치있는 목표이므로 영유아시절 올바른 독서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모든 도서관이 전문도서기관이 제공하는 책 선정기준 등을 목록별로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 해 주기 바람. •도서관 주변 흡연단속 관련 ▸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흡연자들의 강력한 계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. •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관련 ▸향후 유지보수비를 감안하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사전에 현실화하기 바람.
함열출장소	•지목변경 현황(내역) ▸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건이 많이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등 인·허가를 득한 후 정리된 사항인지. •새주소 홍보관련 ▸종합민원과와 연계하여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	•악취저감 관련 ▸배출기준 강화, 악취방지 시설 보강 등으로 악취저감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 ▸음식물 종량제 이후 악취 민원이 많이 늘었음. 음식물 쓰레기 하수도 방류, 자동차 배출가스 등 지도 단속과 함께 시민계도에 많은 노력을 하기 바람. •화물터미널 소음 및 매연 관련 ▸새벽시간대 대형 트럭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측정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. •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▸주유소 내 자동세차기 등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데 배출기준 초과 및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람. •하수도 악취 관련 ▸팔봉~신동 구간 하수도 맨홀을 통해 악취가 심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바람. ▸원광대 익산대 병원 폐수가 하수도로 흘러나온다는 민원이 있는데 검토 바람. •왕궁바이오순환림 하자 보수 관련 ▸순환림 내 수목이 고사가 된 곳이 많은데 하자보수 기간 내 보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람. •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▸BTO사업인데 현재 금리 하락으로 시 부담이 늘어났음. 금리 변동에 따른 운영비 부담 변경이나 가축분뇨처리 비용 현실화 등 사측·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녹색환경과	▸월별처리량(700t) 미달로 인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 •왕궁마을종합개발 사업 ▸하수관거 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? 농촌마을 경관개선,생활환경 정비 등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. •겨울철 난방기 소음 ▸여름철 냉방기 뿐만 아니라 겨울철 주로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난방기를 많이 설치하는데 야간에 소음이 발생하므로 지도 단속하기 바람. •각종 공사 설계변경 ▸각종 공사시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사전 준비 부족 및 설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임. 향후 공사 설계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바람.
청소자원과	•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증가 관련 ▸위탁업체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감가상각비 등 시 부담 증가로 위탁처리비가 인상되었는데 많은 시민이 의문을 갖고 있음. 향후 재계약시 비용인상 발생 부분 조항 삽입에 있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기 바람. •영농 폐기물 관련 ▸영농 폐비닐처리 장려금 지원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많음. 농가 소득 증대 및 환경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청소자원과	•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방안 ▸퇴비로 포장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후 업체 선정시 시설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공개 입찰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 •생활 폐기물 처리 인력 관련 ▸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처리 인력은 조정되지 않고 있음. 처리량에 비례해 적정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. •청소차량 천연가스 차량 보급관련 ▸시민과 환경을 위해서 청소차량 천연가스 차량 보급에 노력해 주기 바람. •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대하여 ▸수의 계약 체결 당시 원가 산정서 및 인건비 및 차량 지원 등 지원금 산출근거를 제출하기 바람. ▸임금대장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장애인 법적기준에 대한 자료와 행복나누미는 채용 인원 제출하기 바람. ▸정산서 상 세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음. 2014년도 재활용 선별품에 대한 판매대금 보고 자료를 입금영수증·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식품위생과	•공중위생업소 처분현황 ▸숙박업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. ▸위생업소(미용실, 찜질방 등)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지도 단속 바람. •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리 ▸명예감시원 계도에 따른 사업 효과는 있는지? 사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. ▸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은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. •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▸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주요 발생 시기인 추석을 전후해서 1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•익산시 맛집, 모범음식점, 착한가게 등 ▸익산시 맛집, 모범음식점, 착한가게 등 먹거리 관련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데 선택·집중 육성해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. •식품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▸식품업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인 맛집 선정에 적극적인 투자 방안 및 이자율 인하를 실시하여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안 등 식품진흥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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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과	•농촌지역 위생업소 지도 단속 ▸농촌지역 음식점은 경영이 어렵긴 하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청결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기 바람. •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사업 ▸남은음식 포장용기를 지원함에 있어 식중독 등의 질병 발생 우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. •음식업소 신고 관련 ▸음식점 신고에 있어 신고요건에 정화조 용량 등 구시가지 건물에 제한사항이 있음.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게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.
산림공원과	•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 ▸민간 보조사업 선정시 다수의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농조합 등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. •여름철 등산로 정비 관련 ▸여름철 장마 및 태풍을 대비하여 등산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•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▸가로수 수종은 지역실정에 맞게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. ▸가로수는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함. 상가 앞 간판 시야 확보를 위해 일부러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한 단속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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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공원과	•미륵산 산림복원 관련 ▸미륵산 등산로 중 태풍피해 입은 지역에 벚나무를 너무 밀집해 식재했는데 생육에는 이상이 없는지 철저한 관리 바람. •원도심 지역 공원 확충 관련 ▸지역간 균형발전 및 원도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도심 지역 공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•낭산면 삼담리 비산먼지 소음 관련 ▸낭산면 삼담리 석산 주변 주민들은 비산먼지 및 대형차량 진동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.
보건소 보건지원과	•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▸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보건지소, 진료소 이용율이 감소하고 있는데, 축소 또는 통·폐합 등 대응 방안을 검토 바람. •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운영 관련 ▸위탁운영되고 있는데 건강관리사 교육 및 수시점검으로 산후 우울증 예방 등 산모 및 신생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 바람. •자동 제세동기 관련 ▸익산시에 6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, 설치위치 및 사용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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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지원과	•위반업소 행정처분 관련 ▸비도덕적 진료행위 시행(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사한 사실)로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전담인원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. •익산 노인요양병원 관련 ▸국비가 반납됐는데 요양병원 과다 등 효용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국비 반납으로 인한 시 재정에 영향을 끼쳤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. •해충 방역 관련 ▸낮에 실시하는 해충 방역은 효과가 없다는 질병관리본부 개선 사항이 전달 된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.
보건사업과	•학교 금연교육 관련 ▸익산시에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 침 무료시술병원이 있는데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흡연청소년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 •외국인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▸이동차량 검진보다는 검진 병원과 연계해 방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. •정신보건 사업관련 ▸계속되는 상담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전문 자원봉사자(관련학과 학생) 들을 활용해 정신 보건 상담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있도록 철저한 관리해 주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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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사업과	•학교 보건교사 관련 ▸학교 보건교사가 학생들 상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 •익산시 질병 발생율 관련 ▸질병 발생율 통계자료를 보면 호흡기 관련 질병이 꾸준하게 잦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데 흡연 관련인지 악취나 공단 관련인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
금마면	•주민자치위원 및 이장회의 수당 지급 관련 ▸매월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회의가 열리는데 참석자에 한해 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. •사격장 안전관련 ▸사격장에서 거리가 있는 지역에도 탄피가 발견되고 있음. 주민들 안전사고 예방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. •여름철 산사태 관련 ▸용화산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는데 사전 점검을 통해 호우 및 태풍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.
마동	•주민자치위원 및 통장회의 수당 지급 관련 ▸매월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회의가 열리는데 참석자에 한해 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. •홀몸 어르신 1촌 결연 맺기 관련 ▸모범적인 주민자치위원 활동이므로 익산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.